동력수상레저기구(개인용, 사업용)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 변경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요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신청사유

수수료(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변경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변경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기구의 멸실, 사고로 인한 기능상실, 도난, 구조 • 장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수출,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공익상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발생 시 말소신청

신청사유

수수료(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말소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선 처리하는 경우 폐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말소 후 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신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타기관 압류 등록 및 해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법원(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경매 등) 압류 등록 및 해제 촉탁서 접수시

행정기관의 압류 등록 및 해제 촉탁서 접수시

법원(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압류 및 해제

행정기관 압류 및 해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저장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저당 설정(저당권 최초 설정)

저당 말소(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